당진 대호호 주변 대형축사 신축과 관련해
법원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진시는 최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2건의 대호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담수호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이번 2심 판결 결과가
대호호 주변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5건의 소송과
17건의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대호호 주변 축사 신축 불허가 소송서 당진시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