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 지방선거에선 교육감은 물론
자치단체장 당선자들도 무상 교육과
관련한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CG//고교 무상급식과 중·고생 교복
구입비 지원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의
핵심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당선자 모두 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하는 등
과거와 달리 자치단체장들이 무상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ＩＮＴ▶
허명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전사무국장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존재감이 좀 없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무상 교육을) 매력적인 공약으로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대전만 해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3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150억 원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는 735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려면
100억 원 정도를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작 당선인들의 재원 계획은
시나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부금 등으로
마련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ＩＮ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자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하는데
대전교육청에서 50%, 지자체 시에서 35%,
구에서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도) 시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대전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하느라
충청권에서 가장 늦은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됐습니다.
4년 전 선거와 달리 보수·진보할 것 없이
무상교육은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s/u)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점에선 정책 공조가 수월할 것이란
전망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살림살이가 뻔한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민선 7기 수장들의 혜안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