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비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예타 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며 전국 시·도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역 현안들도 대거
제출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경제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예타 면제 카드에 충청권에서도
봇물 터지듯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을 최우선으로,
순환도로망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순위별로 면제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트램을 후순위로
돌리는 대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대덕특구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이택구/대전시 기획조정실장]
"반드시 도로라든가 그런 SOC 말고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는…."
일찌감치 KTX세종역 신설을
면제 대상에 올리겠다고 밝힌 세종시는
충북의 반발을 고려한 듯 2순위로는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지난 8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할거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광역교통망에 집중해
명분은 있지만,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일명 보령선, 충청산업문화철도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선정하고,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시·도간 공통과제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나소열/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철도 교통 소외지역인 청양, 부여, 공주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기대효과가 예측됩니다."
최종 선정되면 당장 내후년 예산부터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할당 방식은 아닌 만큼
다른 시·도에 밀려 탈락할 가능성도 있어
다음 달 있을 정부의 최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허철환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