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이
불법 정치 자금 요구를 방조했다며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피의자 변 모 씨와 전 모 구의원의
범행을 인식하고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방조죄가 성립하지만 고발인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해 다시 법원이
기소 필요성을 가리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