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 AIR 바로가기


HOME > NEWS > 대전MBC뉴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

뉴스의 내용
제목 [리포트]'세종시 행정수도화' 해법은?
뉴스영상
기자 고병권
방송일 2018-01-03
내용 ◀ANC▶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개헌과 지방분권,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국면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조치로 세종시를
헌법상 행정수도로 못박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명문화 방법을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자칫 개헌의 걸림돌로 작용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4년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좌초됐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이른바 관습 헌법에 의해
신행정수도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SYN▶
"헌법에 위헌입니다."

14년 만에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명문화 방법을 놓고 진통이 큽니다.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만 규정하면
수도권 반발이 워낙 클 거란 우려 때문에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CG① 수도는 서울이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절충안과 수도는 법률에 위임하고,
법률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CG② 그러나 '절충안조차도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과 '법률 위임안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는 비판론이 나오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INT▶김수현/ 세종시 참여자치시민연대
"실질적인 청와대나 국회 이전까지 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절충안의) 법적 토대가 전개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U) 세종시는 과거 위헌 결정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만큼 이번
개헌 국면에서 더욱 명확하게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
새해 지역 정치권의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Twitter로 현재 게시물 링크 내보내기  Facebook으로 현재 게시물 링크 내보내기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기자 조회 방송일
44788 뉴스영상 [오늘의 날씨] NEW 신원식 516 2018-01-22
44787 뉴스영상 [인터뷰]대전 하루 세 차례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NEW 안준철 247 2018-01-22
44786 뉴스영상 [리포트] 원자력연구원 화재..축소 의혹 NEW 이승섭 331 2018-01-22
44785 농업용 열선, 전기장판 화재 주의해야 NEW 안준철 18 2018-01-22
44784 구제역 방역 강화…시도 항체검사 재실시 NEW 안준철 100 2018-01-22
44783 시민단체 "충남도 성희롱 의혹 특감 실시" 촉구 NEW 안준철 82 2018-01-22
44782 뉴스영상 [리포트]자살 예방 '징후 포착'부터 NEW 고병권 182 2018-01-22
44781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온도차..충남만 '따뜻' NEW 이교선 44 2018-01-22
44780 [희망 2018 성금] NEW 안준철 52 2018-01-22
44779 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NEW 안준철 48 2018-01-22
처음페이지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페이지
ON AIR
TV
표준FM
FM4U
  • VOD
  • 편성표
  • 광고안내
오늘의 날씨

구름 조금

24˚

FRI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