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을 찾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를 살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헌을 통해 헌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대에서 열린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야말로
국가 위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준 뒤 이익을
나눠갖는 이른바 '장남 키우기식'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혀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그 많은 희생 위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성공한 형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답을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분권과 함께 성장 불균형을 개선하게끔
균형발전 정책도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이를 헌법에 못박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그걸 그냥 약속하는 건 안될 것 같고 헌법에 딱 못 박자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고
필요한 재정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중앙정부와 견줄 수 있는 지방정부로 키우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자치분권의 모델인 세종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치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춘희/세종시장]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활용이 잘되고 있고..."
김 장관은 또,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