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가장
핵심이 될 제도가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이죠.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둬
경찰의 권한 일부가 지자체로 넘어가는 건데
특히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가
제일 먼저 시범 운영됩니다.
지방분권 시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과
반대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벌써부터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0년 전국 시행에 앞서
내년에 시범 운영될 지방자치단체로
세종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경찰 권한 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단을 두는 제도입니다.
생활 안전이나 교통과 같은 경찰의 권한 일부가
지자체로 넘어가는 건데, 지역 특성에 맞게
치안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 간의 치안 격차와
범죄 예방과 수사 기능을 분리할 경우
신속한 사건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역 토호 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의 관건입니다.
[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대비한
TF팀을 꾸리기로 했고,
경찰도 구체적인 업무 이관 범위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