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수백 가구에 달하는 입주민들이
내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지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관리도 중요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완공된
공주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체 499가구가 가운데 최근 토지주택공사
LH가 부도가 났던 235가구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0년 첫 부도 이후 8년 만입니다.
[조용석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대한 안내장을 받고
났을 때 그런 황당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지은
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기금 이자를
내지 못해 지난 2014년까지 네 차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이 일부는 불법으로 거래됐고
경매를 통해 일반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부도난 주택 세입자들은
2500~3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떼인 채
거리로 나앉을 뻔했습니다.
공주시는 국토교통부, LH, 충남개발공사,
KB국민은행과 협약을 맺고 LH가 부도 주택을
매입하고 보증금은 국토부 지원으로, 공주시는
5년간 주택 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박지규 공주시 허가과장]
"개인이 입찰을 보면 임대보증금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거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도난 민간 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로
전환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3곳밖에
없습니다.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
"대출이 많은 아파트나 주택에는 세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모두 다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늘리는 노력만큼이나 촘촘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