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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포트]출연연 직접 고용 지지부진..첫 파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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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고병권
등록일 2018-12-06
내용 ◀앵커▶
대덕특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는
파견이나 용역직 등 간접 고용 노동자가
2천 2백 명이 넘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 5개월 지났지만, 이 가운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결국 총파업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조짐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덕특구의 한 연구원에서 18년째 건축과 시설 관리업무를 맡아 온 최남영 씨

용역회사 소속이어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최 씨는 일터에서 느끼는 차별의 시선이
더 힘듭니다.

[최남영/생명공학연구원 용역노동자]
"같이 일을 하는데 막상 뭔가를 할 때는 우리가 아니고 남남이 돼 버리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은 벌써 지난해 7월입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대덕특구
정부출연연 18개 기관 2천 200여 명의 파견
용역 직원 가운데,

지금까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공연구 노조는 용역업체에 내는 부가세 10%를 직접 고용 재원으로 쓰면 출연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대책까지 제시한 상황,

하지만 일부 출연연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 뒤 고용하겠다는 마치 꼼수와도
같은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자회사 설립은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에서도 정부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식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광오 /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정부 방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천시 의식, 배제 의식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권 기자]
"결국 오는 10일부터 공공연구노조 소속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7개 기관에서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취재진은
과학기술출연협의회 의장인 박상열
표준연구원장과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장인
박천홍 기계연구원장에게 직접 고용 협상
상황을 물었지만 모두 민감한 사항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사 간의 협상이 계속 공전할 경우 다음 주쯤부터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 래 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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