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2004년부터 이어져 온
중소기업과 국내 대기업 통신사의 특허소송이 결국 대기업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검토서를 내는 등 대기업의 특허 약탈
행위 여부 등의 판결로 관심이 높았는데요.
중소기업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늘 낮 대전 특허법원.
중소기업 대표들이 법원앞에서 침묵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서오 텔레콤과 한때 기술사업화
파트너였던 LG 유플러스의 특허 소송에서
재판부가 대기업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을 놓고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3건의 소송에서 2건을 진 서오 텔레콤은 청와대에 탄원을 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검증을 하면서
소송은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LG 텔레콤 기술이 서오 텔레콤 특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G / 법류로 보호받는 범위인
'특허명세서' 등이 정확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
서오 텔레콤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특허
약탈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ＩＮＴ▶ 김성수 대표 / 서오텔레콤 대표이사
"지금까지 잔인하게 짓밟혀왔던 것이 중소기업들인데, 이런 식의 재판부 판결이라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는
시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뺏기고 빼앗기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 허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