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전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통행료 폐지 주장이 왜 나오는 건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문은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ＥＮＤ▶
대전 대덕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론은
유료도로 기능을 잃었으니 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쟁점은 길을 내면서 가져온 빚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이 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돼
2031년까지 민간회사가 통행료를 받고
대전시는 금융 채무를 보증해야 합니다.
당시 사업비 천818억 원 가운데
현재 원리금을 합쳐 천430억 원이 빚입니다.
대전시는 통행료 폐지로 시가 도로 운영을
맡을 경우 채무액에 업체 손실 보상 등을
합쳐 2천2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최근 유료도로법이 일부 개정돼
교통 체증으로 유료 도로 기능을 잃었거나
도로 성격 등이 바뀐 경우
민자 도로 사업자와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연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할 계획인데. 정부의 지원 여부가
통행료 폐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전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대전 시내 도로, 지방도로 건설이 됐지만
광역도로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바뀌었거든요. 처음 건설비부터 50%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기존의 법에 근거가 돼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대전시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ＩＮＴ▶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큰 간선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세종시나 청주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CG)이 도로의 지난 2016년 기준 통행량은
애초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통행료 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원촌교 네거리 우회전 차로는
종일 차가 막히고 지난 2016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전용 도로가
생긴 뒤 정체는 더 심해졌습니다.
도로 개통 14년째, 통행료 문제를 비롯해
운영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