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방문이나 파행 운영 등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잡음으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일고 있죠.
대전 중구의회가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해마다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해 회의를 소집했지만
절반이 빈자립니다.
[서명석/대전 중구의회 의장]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결국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지난 6일 이후 벌써 5번째입니다.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의장이 선출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직후 원 구성을 둘러싼
야합 등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내부 단속을 했지만, 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앞서 원구성이 끝난 예산과
금산군의회 등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잡음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엔 대전 서구의회가 자리싸움하느라
두 달 넘게 일손을 놔버리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추경예산편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지금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중구의회는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광역 할 것 없이 왜 매년 원 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는 걸까?
의장단 등의 의전과 예우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구의회의 경우 의장에겐 의정활동비와
수당 외에 매달 업무추진비 220만 원과
관용차, 넓은 사무실 등이 제공됩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70-100만 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챙깁니다.
여기에 의장은 의회사무국 인사를 비롯해
의회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각종 행사에서
대우를 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이승철/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의장단, 위원장들에게 제공되는 예우나
의전 등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뜻이 주민의 의사에 맞게 진행되지
않으면 향후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올
가능성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지방비를 지출해
유지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런 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민심이 언제까지 비싼 수업료를
인내하며 치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