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경찰의 수장이 바뀐 뒤에
검찰과 경찰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전 경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시내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면서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재점화 할 조짐인데요.
검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시내에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글귀로
대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설치한 겁니다.
"대전 경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대전 시내 백여 곳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취임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조직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대전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시민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문상/대전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연내 입법화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연내 입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관련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 집행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소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