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발전소 원료로
쓰려는 이른바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사업에 대해 재검토위원회가 사업 재개 쪽으로
결정을 내리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업 반대 측이 재검토위원회가
운영 절차를 어긴 반쪽짜리 위원회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인데요.
학계에서도 찬·반이 치열한
이 사업의 재개 움직임의 의미와 배경을
고병권 기자가 집중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검토위원회 운영 방안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부 문건입니다.
검토위원회 자문 역할을 하는 찬·반
전문가들이 양측의 자료를 공유하고,
온라인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일반인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대 측 전문가들은
정부 측이 사업 재개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인 위원회를 여는데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재검토위원회는 찬성 측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핵 재처리 30km 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검토위는 절차적 하자가 큰 만큼
연구 재개 결정이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정욱 / 일본 마쓰야마대학 교수]
(재검토위원회 반대 측 전문가)
"재검토위원회에 7명이 있습니다만, 자기들
보고서에 대해 자신 있다면 제가 1대 7로 공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검토위 결정을 국회가 수용할 경우,
당장 올해 인건비 160억 원을
포함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예산 406억 원이 집행됩니다.
한·미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연구가 보장된 것이어서,
3년간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천억 대가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연구 성공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으로
지난 2017년 예산을 9.5% 삭감했던 국회가
재검토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정민/당시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위원·현 원자력안전위원장]
(2017년 11월 7일, 국회)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양만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로 처분장 면적을 줄인다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재검토위
결정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기찬 /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장 ]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삼차 계속 숙고를 해가면서 안전에는 절대 문제가 없게"
국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미 진행된
사업인만큼 2020년 까지는 지켜보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재검토위의 진행 과정이 파행을 겪은
터라 사업 재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